[내맘대로 망상나라] 주택, 출산률, 독거노인까지 한방에 해결하기

주택, 출산률, 독거노인까지 한방에!!!!

아주 심플합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가에서 일관 매수합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아파트는 국가에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렇게 회수된 아파트를 국가에서 임대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국민 연금처럼 개인 소득에서 일정 %를 징수합니다.

자아 이제 만 20세가 넘은 성인들에게는 고등학교 배정처럼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의 APT를 임대해 줍니다.
독신자니까 10평대를 분배합니다.

독신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2인 가족이 되니 20평대를 다시 배정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3인 가족이니 30평대를 배정해 줍니다.

아이를 둘 낳으면 40평대를 배정합니다.

4인 가족이 노부모를 모시면 한사람당 + 10 평으로 계산하여
60평대 아파트에서 살게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평수는 올라가지만 임대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단독 사서 살라고 하세요 ㅡㅡ
임대 아파트에서 살던
단독에서 살던 집세는 뺐아갑니다.

세금이니까 ㅡㅡ

무 소득자는?
사회복지차원으로 배정하면 됩니다.

국가는 세수가 늘고, 국민은 내집 마련을 하고,
주택 대출금에 묶여있던 돈은 풀려서 경기 활성화도 기대되고
신혼부부들은 큰집으로 이사가려 자녀도 낳고 노부모도 모시고...

이상적이죠?

근데 실현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죠.
거의 토지 국유제 개념인데
가진 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될 턱이 없죠 -_-

덧:
컨디션이 안좋으니 이런 망상을 ㅡㅡ;;;;;;;;

덧2:
역시 로또만이 살길?

덧3:
아 속쓰려 ㅡㅡ

덧4:
이런 소리 했다고 잡아가진 않겠지? -_-